법령 지방세법 제1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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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 제13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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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종 2 하나로 2 유진 1 한길 1 케이씨엘 1 대륙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인규 2 김용찬 2 최석진 2 조수봉 2 정병문 2 백강수 1 김주성 1 박국수 1 김창문 1 고승덕
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2두28940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상,1052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

2012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2. 12. 5. 선고 2012누9132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

3. 대법원 2012. 2. 9. 선고 2010두6731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2상,466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

4. 서울고등법원 2012. 1. 31. 선고 2011누12025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1년

5. 수원지방법원 2011. 2. 17. 선고 2010구합11857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9년

6. 청주지방법원 2009. 10. 8. 선고 2009구합589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

2007년

7. 서울고법 2007. 12. 4. 선고 2007누12691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8상,119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

8. 서울행법 2007. 4. 26. 선고 2006구합37271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.6.10.(46),1276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4년

9. 서울행정법원 2004. 12. 14. 선고 2004구합29665 판결
  [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2003년

10. 대법원 2003. 6. 10. 선고 2001두2720 판결
  [등록세중과세처분취소][공2003.7.15.(182),1541]
   등록세중과세처분취소
   지방세법

2002년

11. 서울행정법원 2002. 7. 25. 선고 2002구합11196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교육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7년

12. 대법원 1997. 10. 14. 선고 97누9253 판결
  [등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1.15.(46),3524]
   등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6년

13. 부산고법 1996. 10. 4. 선고 95구4599 판결：확정
  [등록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6-2, 587]
   등록세부과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틱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2년

14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1누10619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7.1.(923),1911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1년

15. 부산고등법원 1991. 9. 6. 선고 91구940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8년

16. 서울고법 1988. 12. 14. 선고 88구10031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3.4),586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방위세법 상호신용금고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7. 서울고법 1988. 6. 1. 선고 88구2122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2),478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8. 서울고법 1988. 2. 17. 선고 87구627 제3특별부 판결 : 상고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1),580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5년

19. 대법원 1985. 10. 22. 선고 84누444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12.15.(766),1555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0. 대구고법 1985. 1. 25. 선고 84구301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481]
  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4년

21. 대법원 1984. 10. 10. 선고 84누307 판결
  [등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12.1.(741),1807]
   등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22. 대법원 1984. 5. 29. 선고 84누3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304;공1984.8.1.(733)1206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3. 대구고등법원 1984. 3. 22. 선고 82구295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3년

24. 대구고등법원 1983. 5. 10. 선고 82구211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5. 서울고법 1983. 1. 17. 선고 82구208 제4특별부판결 : 확정
  [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212]
  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0년

26. 대구고법 1980. 7. 29. 선고 80구11 특별부판결 : 상고
  [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80(형특),358]
  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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